이카루스의 리뷰토피아

예비군에서 제주해군기지 당위성 교육?

살아가는 이야기/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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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예비군 5년차를 맞이한 예비역입니다. 지난해 동원을 마치고 올해부터 20시간 교육에 들어간 저는 지난 21일 예비군 훈련에 다녀왔습니다. 부대에 들어가 2박 3일을 견뎌야하는 동원훈련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니 만큼 올해부터는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역시 군복을 입고 교육 아닌 교육을 받으러 가는 길이 썩 유쾌하지 만은 않았습니다.

 


현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비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안보교육입니다. 안보교육은 현역시절로 군대생활을 할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온 교육이라 사실 내용을 외울 정도인데요.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보교육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들 알다시피 북한을 우리의 주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예비역들은 전역후 주적 개념이 많이 달라진다며,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늘 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도 그간 북한의 도발을 시청각자료로 설명한 뒤, 현재 북한이 김정은 체재로의 변화를 겪는 과도기에 있으며 그만큼 더욱 특별히 안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끝에 가서는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에 맞서 예비군이 늘 안보의식을 놓지 말고 긴장하고 훈련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었죠.



두번째는 이런 북한에 맞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종북세력의 분열 조장에 맞서 흔들리지 말고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내에서도 늘 들어왔던 내용이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때마다 받았던 안보교육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었죠.




그렇게 안보교육이 끝나갈 즈음 유독 올해만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안보교육 담당자는 제주 해군기지가 우리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점을 근거로 하여 그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자료사진: 오마이뉴스>



아마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날 저와 함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약 500여 명의 예비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마다의 가치관과 관심 여부에 따라 찬성을 할 수도 또는 반대를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예 무관심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각 개인 주체의 사고 영역입니다. 왜 예비역들이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여 이렇게 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의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은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해군과 정부 측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사회 갈등으로 번진 주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구럼비 바위가 갖는 가치나 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목적 변경 등과 같은 문제는 가치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되고 진행되는 사업에 어떤 국민이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첨예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 주장을 내세운다면, 어떤 예비역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주 해군기지 꼭 건설해야겠구나"하고 동의할까요.

 


국민의 사고마저 정부 뜻대로 만들고자 하는 이번 안보교육이 부디 의욕 넘치는 안보교육 담당자의 개인 판단이었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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