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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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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알아보기

 

최근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바로, 이동통신 3사에 통신요금을 연체한 사람이 236만여명이라는 것인데요. 이들이 연체한 금액은 총 1조2천억여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뜻일텐데요...지난해 12월 법원 통계월보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준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5만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등록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주택자금, 학자금대출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빚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자신의 모든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로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자격과 그 절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우선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빚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인데요.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를 하여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빚이 있다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이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우선, 일정적으로, 다시 말해 고정 소득이 있어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혹은 급여소득 증명이 가능해야 개인회생을 요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또,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이 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점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류 작성과 절차가 복잡하고 확정되기 까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탕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점, 신용불량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채권자가 찾아와서 빚 갚기를 독촉한다면, 그것만큼 스트레스도 없을 텐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됩니다. 결정적으로, 개인파산보다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개인회생이 갖는 한계이기도 한데요.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고,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는 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가 조금 복잡하여, 혼자서 준비하거나 진행하기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희망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는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로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개인회생제도에 관심 있으시거나 과도한 빚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무와 소득 등을 바탕으로 개인 회생 신청 가능 여부 및 채무 탕감 방법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야 말로 희망을 잡을 수 있는 선택의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소정의 홍보비를 받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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