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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알아보기

생활꿀팁/법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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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알아보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다중채무자는 344만 명으로 이들의 채무액은 총 34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119만원 꼴인 셈입니다.

 

한번 빚을 지게 되면,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하게 돼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인데요. 빚은 늘고 신응등급은 떨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고금리대출과 사채까지 떠안게 돼 결국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빚 독촉에 시달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 변제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이고 그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지난 2004년 도입돼 벌써 10년 넘게 운영중인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이란,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채무액(담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중에서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도한 빚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경우 몇 년간만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를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만큼 정말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아무나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개인이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는 만큼, 빚은 많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담보가 있는 경우는 10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경우만 5억원 이하의 채무만 해당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벗어나며, 또 1천만 이하의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시천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빚을 변제해주는 만큼, 몇 가지 더 확인사항이 필요한데요.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을 통해 급여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만 빚을 변제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서, 비록 매월 본인이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걱정하시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법상 최저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최소한 월 10만원의 변제를 요구할 거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간혹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흔히 과도한 채무를 떠안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변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등 신청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역시 신청한다고 무조건 법원의 인가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추가적인 보정명령을 신속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단계에서 서류누락과 신청서 미비 등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회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이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한국신용회복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비용 상담은 물론이고,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상담해드릴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죠.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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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스팅은 소정의 홍보비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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