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도지사의 무상 등록금 선언, 결국 철학이 문제다
카테고리 없음‘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매우 반길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립대학을 2014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16일 최 지사는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립대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어 지역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2012년 등록금 총액의 30% 감면,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도는 2012년 7억4천만원, 2013년 14억7천만원, 2014년 24억6천만원을 도립대에 증액 지원할 방침이고요.
최 지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폭탄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와 같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에서는 4시간에 500건이 넘는 RT(리트윗)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사실상, ‘폭탄선언’ 이라기 보다는 통치권자 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 최문순 도지사의 ‘소심선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어떤 분과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강원도립대의 ‘무상 등록금’을 100% 환영하고, 이를 다른 대학과 절대 비교 할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우선, 재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재원이 줄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현재 강원도 도의원들은 최문순 지사의 발언과 관련하여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과정 역시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원도립대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으로 13개 학과에 1천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이 296만 4000원인데요. 이는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경우, 투여되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도록 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지사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최문순 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바로 그의 교육철학에 있습니다.
최 지사는 “도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드는 방안은 반값 등록금이 이슈화되기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며 “사립대가 등록금 인하가 어렵다고 하는데 유보금이 10조원이나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 정책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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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라는 현실과 학업 중도 포기생이 많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같은 철학이 없었다면, ‘무상 등록금’ 결정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 단순하게 그 돈의 액수와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적인 측면에만 매몰된 주장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애초에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을 내건 정치인들과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인들에게도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본인의 철학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굳이 ‘반값’이 아니더라도, 우리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제와 ‘나몰라라’ 하는 정치인들의 철학의 부재가 아쉽고, 최문순 도지사를 수장의 자리에 앉힌 강원도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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