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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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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

 

가상화폐 광풍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단속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명제 도입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가상화폐 실명제는 13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빗썸, 업비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서 거래를 진행해왔습니다. 1회용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까지 가상화폐 시장으로 쏠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30일부터는 가상화폐 실명제를 도입하여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됩니다. 만약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의 은행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의 가상화페 투자를 막고, 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들어오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계산인거 같습니다.

 

 

이밖에도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또 다른 제재 방침인데요. 실명제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수월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실명제 이후에는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제한을 두는 거래 한도 설정 등의 추가 조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신규 투자자의 시장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달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서, 기존 거래자만 계속 거래가 가능했고, 신규 거래자는 가상화폐 투자 자체가 원천봉쇄 되었는데요. 실명제 전환 이후에는 누구라도 개좌 계설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규제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보니 무분별한 투기로 이어질 거 같지는 않습니다. 시중 은행도 정부 입장과 발맞춰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무턱대고 해주기보다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국내 가상화폐 요즘 시세를 보면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크게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때 2천만원을 호가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1300만원대로 급락했고, 4천원을 돌파했던 리플도 2천원 아래로 떨어져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이후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 실명제 이후를 주목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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