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의 리뷰토피아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글 4건

  1.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알아보기 1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알아보기

생활꿀팁/법률시사
반응형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알아보기

 

한번 빚을 진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빚을 빚으로 갚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빚을 지게 되면, 갈수록 이자가 불어나고, 이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과 사채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빚이라는 건 될 수 있으면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혹시라도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떠안은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이란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우선 채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채무액(빚)은 5억원(무담보) 이내여야 합니다.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10억원의 채무도 해당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벗어납니다. 또 1천만 이하의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무액이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는 채무를 3년 내지 5년간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법원에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해줍니다. 과도한 빚에 시달리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급여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면,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입이 적어서 매월 본인이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걱우리나라 법상 최저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최소한 월 1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역시 신청한다고 무조건 법원의 인가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추가적인 보정명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단계에서 서류누락과 신청서 미비 등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신청자격 다음으로는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회생위원들과 함께 면담을 갖습니다.

최초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면담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게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되며, 여타 행사등도 중지 됩니다.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밖에도 개인회생에 필요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국신용회복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비용 상담은 물론이고,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회복센터는 개인회생 신천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그 비용을 100%환불해 드리고 있으면, 법원 접수까지 1주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상담 바로가기]

 

 


*상기 포스팅은 소정의 홍보비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