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사무관처럼 일을 하느냐…”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편의점·수퍼마켓 판매를 유보한 과정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질책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초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박카스 등 44개 품목의 슈퍼마켓 판매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약국 외 판매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그 과정 속에서 석연치 않은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사실,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편의점 판매 논쟁의 중심에는 ‘주말과 심야시간대의 의료공백 해소’라는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던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 논의가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23일자 경향신문에서 이를 잘 지적해준 것 같습니다. 이날 경향신문 8면 <슈퍼 약 판매 급진전, 종편과 연관 있나> 보도를 보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에서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약의 슈퍼마켓 판매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추진 중인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종편 진출업체들이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일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재분류가 결국 종편 광고시장 확대와 관련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할 경우, 약사들은 줄어드는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문의약품의 일반 의약품 전환을 주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약사들은 정부의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 입장이 전해지자, 전문의약품 중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입장에서는 일반약 슈퍼 판매를 위해 전문 의약품의 일반 의약품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요.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면 방송광고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은 전체 의약품 시장의 7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되면, 광고 시장 역시 넓어지는 것이죠. 종편 사업자들에게 있어 이는 계란 노른자와도 같은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는데요. 안그래도 종편사업자로 선정돼 자기들끼리 피터지게 싸워야 하는 조․중․동․매 입장에서는 광고 시장을 조금 이라도 더 넓혀놔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명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신문들의 종편 광고 시장을 미리 마련해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네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바로 ‘전략’이라면 정말 ‘고난이도 전략’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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