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 혹은 폭력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특히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간통죄로 처벌받길 원하는데요...

간통죄란 무엇이고...언제 성립하며...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2. 간통죄의 성립

간통죄는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그러니까 키스나 포옹 같은 애정표현만으로는...죄를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간자(배우자와 간통을 범한 상대)는...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에게..자신이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간통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란,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고발이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법를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기간은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4.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는....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 지는 관계로...

사실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현장을 덮쳐서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배우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이유...정황..목격 당시의 복장 등....기타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간통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무척 중요한데요..

혼자서 끙끙 앓거나 주변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 이혼법률도우미에서...비공개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간통이나 기타 이혼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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