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혼이라는 것이...

불완전한 결혼생활에 있어 유일한 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해가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혼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가서 후회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잘 알아두신다면..

이혼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란...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

즉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배우자로부터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다거나...

이혼을 제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혼 제안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을 파탄에 이르기까지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가 위자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결국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는 불법 행위에 근거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가정 법원은 판결,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의 의의

이혼한 부부의 한쪽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의혼과 재판 이혼...

그리고 이혼 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5.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상대방의 기여도(아내의 가사노동 등)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 생활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며....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 경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등),

장례전망(연령, 재혼가능성, 건강상태 등),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6.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협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 등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한쪽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역시...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보다 자세하게 본인의 위자료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기바랍니다...

현재 스마트법률도우미에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니...

이혼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꼭 한 번 들러서...

보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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